최경환 "투자·일자리 창출"vs 재계 "적극적인 규제개혁"(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첫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이날 재계에서는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경환(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경제주체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 운영하고, 가계소득과 일자리를 증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힘차게 추진해 사회 전반에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면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채널을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거시경제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세월호 사태 등에 따른 내수심리 부진, 환율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를 늘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수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사내유보금 과세의 경우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급격한 환율의 움직임은 무역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면서 “앞으로 국내 무역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인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 부총리가 중소기업현장에 자주 방문해서 현장 얘기를 들어주시고 정례적인 소통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수진작은 물론, 소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문제 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