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늘’ 치매인구 65만명…19만명 치료 사각지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신모씨(남·72)는 작년 초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요실금은 없었으나 불안 증상이 있어 화장실을 하루 20회 이상 가고, 배변 후에는 뒤처리를 말끔하게 하지 못하는 등 치매 진단 이후 점차 이상 증세를 보였다. 특히,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하루 다섯끼 이상 식사를 하고 약물을 과다 복용할 정도로 스스로 제어가 안되는 상태가 잦아졌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결국 자녀들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작년 6월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에 신씨를 맡겼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꼴인 약 65만명이 치매 질환을 겪고 있다. 문제는 19만명에 달하는 치매환자가 요양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말기 암 등 복합질환을 겪는다는 이유로 관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문병동 운영, 요양보호사 치매가정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급속도로 늘고 있는 치매인구에 비해서는 지원대책이 미미하고,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치료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명 중 1명 치매치료 사각지대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64만 8000명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62만 4000명임을 감안하면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치매 인구는 10년 후인 2025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70만명으로 늘어 중풍, 암에 이어 가장 무서운 사회적 질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러나 전체 치매노인 인구의 30%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진료인원은 45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치매인구가 64만 8000명임을 감안하면 약 19만명의 치매환자가 병원 치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치매 진료비는 1조 6285억원으로 5년 전인 2011년(8655억원) 보다 7630억원(88%) 늘었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치매를 겪는 사람 중 가족의 동의로 요양시설에 있거나 치매질환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 복합질환자는 치매 치료를 받지 않아 전체 치매인구와 진료 인원이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치매관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치매환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43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11조 7000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많다.

◇치매,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

복지부는 지난해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 1년에 6일까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치매가족상담 건강보험 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012년에 이은 3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종합계획 발표 이후 3개월이 경과했으나 발표 내용 중 시행 중인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치매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치매가족상담 수가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치매 전문병동 운영도 내년에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치매신경심리검사(CERAD-K), 한국형신경인지기능검사(SNSB)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치매정밀검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세부사항을 협의중인 단계여서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간보호센터가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처우, 높아진 진입장벽 등의 문제로 치매 인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비공식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단위로 치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치매 자가진단을 통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하면 치매 치료보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예방과 진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 진료인원 및 진료비(자료:건강보험 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