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깬다’ 김동연 공약에…공무원노조 “가능성 1도 없는 사람”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차기 대선주자로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걸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선 “먼저 자신의 공직 인생을 참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반발했다.

차기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일반 행정 공무원의 수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20%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은 지역, 학력, 계층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 전 부총리의 구상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고,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김 전 부총리의 공무원 개혁 공약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평생 꽃길만 걸었던 김 전 부총리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망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을 20% 감축하겠다면서 왜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눈 씻고 봐도 없다”며 “2020년 12월 기준 공무원 한 명이 46명의 국민을 응대하는 형국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노조는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많은 청년이 살인적인 취업 전쟁에 내몰려 공시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취업문을 줄이겠다는 건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의 망언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무원을 때리면 국민이 좋아한다’는 얄팍한 술수에 현혹되어 지껄이는 아무 말 대잔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라며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