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공무원연금 개혁' 국회토론회 주목하는 100만 공무원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공무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일괄적인 연금 삭감이 아니라 개혁시점 이전은 현행대로 가고 그 이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경제부처 A국장)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됩니다. 공직사회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본질이 왜곡돼선 곤란합니다.”(경제부처 A과장)

“퇴직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급시스템을 유지한 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다면 현직과 앞으로 들어올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자칫 ‘연금 부유층과 빈곤층’이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사회부처 C사무관)

중앙부처 공무원이 밀집된 세종 관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나오면서부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직에 집중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받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 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세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 100만 공무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금학회 개혁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기여금은 급여의 14%에서 20%로 오르고 본인부담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9%보다 배 이상 많아지는 셈이다.

2016년 가입 기간부터 사실상 낸 돈의 원금만 타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개혁안을 더 오래 적용받게 될 30대 이하 공무원들이 이번 개혁안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당·정·청은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연금액 삭감만 앞세우기보다 가입자인 공무원과 고용주인 정부가 연금 납입액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금씩 조정하고, 연금적자 재정보전에 따른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12%)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때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용하는 등 ‘정부의 원죄’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