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기조 정한 트럼프…"경제제재 늘리되 협상 문 열어둔다"(종합)

/AFP

[이데일리 이정훈 차예지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둠으로써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특히 이는 대북 선제타격을 비롯해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기존의 강경 대응과 달리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제재 늘리면서 외교협상 문 열어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초청해 대북 브리핑을 가진 뒤 공동 명의로 내놓은 성명에서 북한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이자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적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는 목적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부 외교·안보팀의 대북정책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도 직접 참석했다.

특히 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 대응도 늦출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명은 “우리는 역내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고자 협력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백악관은 중국은 북한을 자국 이익과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북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원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서 백악관은 최근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밝혔던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 설명에 이같은 노력을 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미국의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확인시키려 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으로 이날 대북정책 브리핑은 형식과 시기 등의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판해온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군은 최소한의 군사조치부터 더욱 중요한 군사행동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군사 옵션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군사 대응 없이 경제제재와 외교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정부의 대안 목록에는 제대로 된 군사 공격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다만 군사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며, 우선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백악관 브리핑은 여전히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심각한 브리핑이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美태평양 사령관 “곧 사드 가동”

한편 이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과 일본 국민, 그리고 두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장비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면서 “(사드가 본격 가동되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영신문 글로벌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과 평양의 치킨게임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