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시흥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격선 선령제한 완화가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당시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 선령(船齡)을 완화하면 기업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에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진도 여객선 침몰
▶ 관련기사 ◀
☞ [진도 여객선 침몰]실종자 가족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 [진도 여객선 침몰] MBN, 민간 잠수부 인터뷰 "정부가 '시간 때우고 가라'고 했다"
☞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당시 '경력 1년 3급 女항해사'가 운항..'논란'
☞ [진도 여객선 침몰] 추가 사망자 중 10명 신원확인 '8명 단원고' (속보)
☞ [진도 여객선 침몰]"방송 보도 제대로 해달라" 구조 현장 뉴미디어 통한 정보 접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