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10년간 53조원 적자 '혈세부담↑'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규모가 무려 53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다고 가정했을 시 연금의 수입은 올해 7조7862억원에서 2023년 9조1921억원으로 연평균 1.9%씩 늘어난다.

같은 기간 지출은 10조2716억원(계획)에서 17조7722억원으로 6.3%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다시 말해 보전금은 올해 2조4854억원에서 2023년 8조5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급속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2969억원에 이르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공무원연금 재정 재계산 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51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넣은 연금 보험료는 37조9000억원에 그쳐 13조9000억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국민 한 사람이 28만원씩 모은 셈이 된다.

▶ 관련기사 ◀
☞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와 교원·교사 명예퇴직 급증 관계
☞ [사설]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 폐지해야
☞ 건보공단 "공무원 건보료 특혜 이유 뭐냐?" 정부에 질의
☞ 수출입은행,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 국정과제 추진 중 과실 공무원 '정상 참작' 한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합격자 75%는 女, 30대 多...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