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 선물보따리 들고간 LNG업계…국내에선 규제로 울상

SK E&S의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화력 감축' 정책에 미국 셰일가스 수입 확대 움직임까지 국내 LNG(액화천연가스)발전시장에 대내외적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LNG발전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이같은 호재가 되레 시장 생태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LNG발전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석탄발전 감축 행보에 나선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28일 미국 방문에서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카드로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LNG발전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수입처 다변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SK E&S와 GS EPS는 2019년부터 20년간 각각 연간 220만t, 60만t의 셰일가스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제너럴일렉트릭(GE)과 LNG플랜트 및 발전소 등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나서는 등 LNG발전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LNG발전 전성시대? 단가 결정 구조 현실화부터…"

하지만 정작 국내 LNG발전 업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민간발전업체들이 생산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때의 가격인 도매단가(SMP)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전력을 판매할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SMP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서 LNG발전업체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국내 전력공급은 원전, 석탄발전소를 먼저 모두 가동한 뒤 그 이후 부족 전력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MP는 시간대별로 가장 비싼 생산단가를 기록한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해 전기 수요가 예측보다 밑돌며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까지만 주로 가동이 이뤄진 것이다. SMP가 낮아진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LNG발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SMP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오히려 LNG발전업체들을 경영난에 빠뜨리는 독이 될수도 있다"며 "SMP 현실화 방안 중 하나로 전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을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해 정부에서 할당해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셰일가스 수입 확대…생태계 해치는 독될까

셰일가스 수입 확대 역시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미국 셰일가스는 현재 국내 LNG발전 업체들의 주요 수입국인 중동, 인도네시아, 호주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풀이된다.

다만 수입을 해도 도시가스사업법 규제로 인해 다양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NG는 자가소비용 직도입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나마도 가스공사에서 LNG를 공급받던 시설을 제외한 신증설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하며, 자가소비 후 남은 LNG를 재판매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가령 100만큼을 수입해 자가소비로 80을 사용하고 20이 남았을 경우 이를 재판매할 수 없고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다른 직도입 사업자와 물량 교환만 가능하다"며 "이번 셰일가스 수입 확대가 LNG발전 업체들에게는 LNG 재고만 늘리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NG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의 규제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내 LNG발전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