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와 교원·교사 명예퇴직 급증 관계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교원·교사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원·교사 명예퇴직 신청자(잠정 집계)는 초등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 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신청자 383명(초등 120명·중등 157명·사립 중등 106명)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최근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763명이 희망했다고 밝혔다.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2월 명퇴 신청자 755명 가운데 19%인 147명을 퇴직시킨 바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충북에서는 초등 62명, 중등 217명(사립 교원 35명 포함) 등 279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 신청자 68명(초등 19명·중등 49명)에 비해 4배가량 많은 것이다.

부산에서는 957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 603명보다 354명(58.7%) 늘어난 것이다.

기타 충남과 강원, 경남, 전북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걸쳐 교원·교사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교원·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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