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10%, 정부가 대신 갚아…“채무조정 등 모색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햇살론17’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채무자 대신 갚은 비율이 10%까지 올랐다. 햇살론17은 문재인 정부의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6%)보다 4.6%포인트 늘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17.9%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은 서금원이 90%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출 은행이 부담한다.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면 90%는 서금원이, 10%는 대출 은행이 떠안게 된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된 후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작년 2월 0.02%에서 같은 해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포인트, 크게는 1.2%포인트 올랐다.

이달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7’는 ‘햇살론15’로 개편됐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갔다. 금리 인하로 대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