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평양선언 과속·급발진… 핵보유국 인정 수순 의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올해 남북 외교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 목소리를 내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양공동선언 역시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직접 언급 등 이번 선언을 두고 나오는 일반적 평가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나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핵화는 그대로, 무장해제 및 남북관계 퍼주기는 급발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이 글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 증진 등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북한 핵은 달라진 것 없이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가는데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확약한다”며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나 의원은 “남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북측이 구체적인 핵 보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다.

나 의원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새다를 영구폐쇄하겠다고 밝힌 점도 평가절하하며, “‘비핵화 진전’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내용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흥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남북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등을 약속한 것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무력화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밖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일련의 과정만 보아도 우리는 결국 북한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며 여기까지 왔다. 핵 있는 평화는 끝없는 퍼주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굴종과 강요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정부에 신중한 대북 외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