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案 아닌 대타협기구서 논의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팀(TF) 단장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 안이 아닌 대타협기구에서 만드는 안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연금개혁 논의가 안 되고 늦어지는 것은 정부가 연금개혁의 출발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단장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정부는 안이 없고, 새누리당은 짜깁기 안을 내놓고서 야당에 안이 없느냐고 묻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많이 받는 연금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해가자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단장은 “연금개혁 땐 재정 추계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 등 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이 두 요소를 생략하고 연내 처리를 주장하면서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강 단장은 정부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서로 연계돼 있다”며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사학연금은 그대로 중용되고 군인연금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개혁에 따라 개정됐던 게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