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관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까지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현재 장기요양 업무시스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BPR/ISP(업무재설계 및 정보전략계획) 컨설팅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인 2008년 수급자 수가 노인 인구의 3% 수준인 14만 70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7배 늘어난 40만 20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은 4645개소에서 1만 6125개소로 3.5배 증가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면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전산프로그램의 수시 보완·개발로 업무시스템 간 연계가 미흡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자 확대에 따른 효율적 인정조사, 서비스 질 향상 활동, 부당청구 방지 등의 중요 추진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정보시스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관행 개선을 위해 사전·사후 심사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게 된다.

또 모바일과 GIS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직원들이 인정조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서식을 전산화해 장기요양기관의 전산업무를 지원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중단 없는 업무지원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공단 내외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공단은 안전한 사업추진과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암호화하고, 대체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은 장기요양보험이 ‘사회적 효보험’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노인복지 정보체계”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6년 3월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