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家설]文정부, 부동산 규제보다 공급 먼저 꺼냈더라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정부 정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해 실패한 정책들이 많아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 정부 초기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소주성의 대표 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정부는 2018년 정권 출범 첫 최저임금 결정에서 16.4%, 두번째에서 10.9%라는 높은 인상률을 정하며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보다 먼저 공정경제, 즉 분배 여건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개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지불여력을 먼저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을 올렸더라면 정책의 부작용이 최소화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공정경제란 어려운 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고 소주성이란 손쉬운 정책을 먼저 선택했다. 그 결과 이제 소주성이란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대출규제, 조세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은 천정이 없는 것처럼 치솟았다. 집값을 억누를수록 더 올라가기만 한다.

이 역시 규제책보다 먼저 공급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존 주택의 거래를 억누르는 양도세 강화 등의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오히려 집값이 올라갔다는 지적이다. 시장을 억누르기 전에 공급을 충분히 했어야 규제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책만 내놓던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대책, 3기신도시 등을 통해 공급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때늦은 공급책은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공급책을 내놔봐야 시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빨라야 4~5년 후, 늦으면 10년 이상이 지나야하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공급책을 빨리 내놔야 하는 이유다.

하도 공급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니 여당에서는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8만호를 짓자는 무리수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 것처럼 주택공급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규제는 쉽고 공급은 어렵다.

이제 9개월여 정도 임기를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순서를 지킨 정책을 기대해야 한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대선캠프라면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 정부처럼 손쉬운 선택보다는 어렵지만 순서를 지키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