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세부쟁점 논의서 개별국 여건 충분히 고려해야"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만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여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80% 정도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디지털세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앞서 지난 8일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2로 구성된 디지털세 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필라 1은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고, 필라 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이달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며, 이후 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 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치고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며 “특히 매출귀속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논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경제와 관련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국가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며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대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IMF SDR 등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구조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획기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계기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이 발행한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에 사의를 표한다”며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계기 양국 간 기후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7일 발행한 유로화 녹색채권 외평채를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로는 처음으로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이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 등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에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에 있어 자본유출입에 관한 자본이동관리정책(CFM) 등의 활용이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달 30~31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올해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차기 G20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도 만남을 갖고 내년도 G20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