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성장률 OECD 12위..9년만에 10위권 밖(종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2014년에만 해도 한국의 성장률은 3.3%로 회원국 중 5위였지만, 1년 만에 7계단 추락했다.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OECD 회원국 평균(2.1%)과의 격차는 0.5%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동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성장하는 국가에 속했다. 2006년 한국의 성장률은 5.2%로 OECD 회원국 평균(3.1%)에 비해 2.1%포인트 높았다.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2~4%포인트 차를 보였고, 2014년에도 1%포인트대의 격차를 유지했다.

지난해 한국과 OECD 평균 간 성장률 격차는 외환위기 직후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5.5%)을 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OECD 가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코(4.2%), 폴란드(3.6%), 헝가리(2.9%) 등 상대적으로 GDP 규모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떨어지는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8%), 스페인(3.2%) 등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높거나 경제 규모가 큰 국가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앞서 OECD는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다른 회원국들의 성장세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2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문다면 회원국 평균과의 성장률 격차는 더 좁혀질 여지가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당시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4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재정 확장과 통화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물가도 낮고 세계적으로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라며 “문제가 생기면 올리더라도 현재로서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와 투자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조합이 필요한데, 금리 인하보다는 추경 편성 등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OECD 회원국 성장률 비교 (자료=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