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제이 노믹스' 경제정책 발표 임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지난달 13일 오후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들어왔다. 김 부총리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한은은 우리 경제를 운용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며 “한은과 소통하며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김상윤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제이 노믹스’ 밑그림이 나올 전망이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2개월 연속 감소한 전산업 생산이 상승세를 탈지, 주춤한 소매 판매가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를 대거 내놓는다. 오는 27일 나오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가 대표적이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한은, 2분기 GDP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이 1%를 넘은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1.3%) 이후 6분기 만이다. 시장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였다. 분기 GDP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 0.7%→0.5%→0.9%→0.5%→0.5% 등 0%대를 보였다.

시장은 2분기 성장률을 0% 중후반대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견실한 성장세”를 언급하는 만큼 낮지 않은 수치가 나올 곳으로 예상되지만, 1분기 성장률이 워낙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0%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0% 후반대만 나와도 ‘깜짝 성장’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주목된다. 한은은 25일 7월 소비자동향조사(CSI)를 발표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6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반등이 필수다.

28일에는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나온다. 지난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78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전달(82)에 이어 두 달째 내렸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기업 심리도 덩달아 나빠졌던 것이다. 이번달 BSI는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두바이유는 이번 달에도 여전히 전달과 같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은은 아울러 26일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주열 총재가 직접 강조한 고령화 연구 시리즈 중 하나다.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산업부, 석탄화력 ‘셧다운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경쟁촉진인 만큼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뱀장어 양식 진입 규제 개선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함께 25일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효과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일시 셧다운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산업부와 환경부는 8개 발전기 인근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셧다운 전·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 작업을 진행했고 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화력발전소 52곳 가운데 8~10개의 가동을 중단하면 현재보다 1~2%의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 수협과 함께 제1차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춘 장관은 28일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