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늘리기 위한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들과의 대화에서 주둔비용+50 구상을 직접 내놨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8일(현지시간) “미국이 모든 주둔국에 전체 주둔 비용에 50%를 프리미엄으로 더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지만, 결국 1년짜리 협정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당장 올 상반기 제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 주둔비용+50 공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년 단위로 크게 금액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한국 분담액에서 50%를 증액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천억원대가 된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에 플러스 50%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 3조원대까지 치솟는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2년만에 3배가 늘어날 경우 국민 정서상 정부가 이를 수용키 어렵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향후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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