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혁신의 핵심,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산으로 가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터 규제혁신’이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치를 둘러싼 논란으로 산으로 갈 위기다.

문 대통령은 8월 31일 OECD 국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바꿔 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처럼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이냐를 두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관점보다는 시민단체의 ‘무조건적인 기구통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규제혁신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도 이를 감독하고 집행하는 기관을 잘못 만들면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까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무조건 조직통합’ 논리에 ①유럽·일본·미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는 통합보다는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점 ② 거대기구 만들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점 ③개인정보 오남용은 세부적인 이슈에서 발생하는데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행정안전부에 종속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해 개인정보 총괄 감독 역할을 맡기고 세부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정보보호기구 통합은 중장기 과제라는 의미다.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

① 유럽·일본·미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독립성’에 방점

서울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데이터 규제혁신’ 대책이 발표된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데이터 규제 개선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면서 방통위나 금융위 등의 업무도 통합해 감독과 규제집행을 모두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개인정보 감독·정책·규제기구’가 탄생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도를 빼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일본, 미국에는 이런 기구가 없다. 기구통합보다는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제정에 다수 참여한 A교수는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 의지가 큰 유럽과도 많은차이가 있다”며 “유럽의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은 거의 가 봤지만 간판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규모가 아니라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행안부에 종속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개보위는 법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행안부 차관이 내려가는 등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행안부에 종속돼 있다.

② 거대기구 만들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에대한 합의가 먼저

정부는 이번에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는 기업들이 동의받지 않아도 연구개발(R&D)이나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알파고의 재료가 ‘바둑기보’였듯이 언제까지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막을 순 없다. 또, 데이터 규제혁신이 가명정보 활용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IT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일하는 B씨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를 궁극적으론 원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자칫 기구통합만 이뤄진다면 해당 기구 안에서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거세져 데이터규제혁신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③개인정보 오남용의 악마는 디테일에..전문집행 기구 필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져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도 예전 인권보호처럼 두루뭉술하게 감독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개인정보기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나 인권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인권기구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는 암울하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은 사실 같은 이야기다. 개인정보 기구의 위상이나 규모보다는 얼마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까를 고민의 중심에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일단 행안부에서 확실히 독립시키고 이후 단계별로 기구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