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서훈 구속에 "제잘못은 외면, 남은 없는 죄 만드는 정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제 잘못은 외면하면서 남은 없는 죄 만드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참담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총평했다.

윤 의원은 “이게 무슨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력이 총 동원된 듯한 느낌이고 정치검찰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듭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2020년 사고발생 당시와 비교해 보면 팩트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론이 180도 바뀐 것”이라며 검찰이 근거 없이 관련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사건 결론을 두고 새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해경이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윤 의원은 “사실 팩트를 뒤집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팩트가 추가되는 거나 새롭게 발견된 팩트는 전혀 없는 것”이라며 “정책 판단이 바뀌었다는 건데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책 판단조차 사법적 잣대로 정치 보복에 활용하면 이제 앞으로 누구도 정책 판단을 안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 구속에 입장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수사선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욕 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 등이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행태에 질문도 던졌다. 그는 “만약 서해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8명의 꽃다운 청춘이 잃었지 않느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이런 게 바로 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남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