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폰 끄고 잠수… 전국고검장 “검수완박 땐 피해자만 피눈물”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법사위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의 지인은 김 총장이 현재 지방에 내려가 있어 오후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견 청취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김 총장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다.

김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과 대검은 지난 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이 가속하자 전국고검장회의와 검사장 회의를 연달아 여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김 총장의 사표에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시작했다.

고검장들이 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8일 이후 열흘만이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김 총장의 빈자리로 인해 이번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이날 여환섭 고검장은 취재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라고 했다.

조종태 고검장 역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발의 및 김 총장 사직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