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되면 40만명 혜택"..국회 압박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40만명에 달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이 법이 통과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 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 대신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년4개월 가까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고용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치매특별등급 시행,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등 정부의 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뛰고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