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차 산업혁명시대…일자리 `강요` 말고 `창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 걸어놓고 일자리에 신경 써달라고 말하는데 (기업이)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이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비(非)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여론의 호응은 무척 뜨겁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 대해 시행 당사자인 기업들은 사실상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일으킨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도 양측의 극명한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재계의 시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총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 규정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회의 위원장은 재벌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기득권”이라며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재계는 더 이상의 발언을 자제하며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그러나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경비·청소 등 비정규직 상당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AI(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의해 일자리 자체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시대적 흐름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칫 멀지 않은 미래에 일자리 소멸에 따른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대학교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사람 대신 기계가 건물 경비를 맡는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 인문대·사범대·자연과학대 등 건물 25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창출이란 말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 지어내거나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경제 생태계 구축’과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더 집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