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도 성남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별 SC 역량 제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유관기관 및 17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량 강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한 민·관 공동 협약(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부·산업부·고용부 공동 주관 하에 ‘SC 공동운영위’를 운영하고, 산업별로 기업과의 접점을 보유한 SC를 정부부처 공동 자산으로 활용키로 했다. SC가 공동위에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력사업 정책이나 신규 인력사업 등을 제안하면, 공동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SC의 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SC 역랑이 아직 취약해 산업구조 및 산업별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과 IT·서비스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려면 산업계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 신산업 업종 SC를 신설하고, 자동차-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융합인력 양성이 필요한 경우 SC 간 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부진한 SC 사업은 구조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능력이 입증된 SC에는 과정평가형 자격 등 설계·평가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SC가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력양성, 채용, 승진·보상 체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지역단위까지 SC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단 중심의 RSC 시범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진행할 때 SC가 인력지원방안수립 등 정책 파트를, 지역협의체(RC)가 지역사업 총괄,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사업 분야를 각각 맡아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7개 SC가 역량을 배양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참여해 인력양성 주체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구축하려면 산업별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