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대책]태양광·풍력에 42조 투자.."미세먼지↓"Vs"전기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42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 건설·육성에 나선다. 26개 석탄화력 발전량에 해당하는 신재생 발전소가 확충돼 전력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가 있지만 전력판매 단가가 비싼 신재생이 늘어나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이 투자된다. 투자액 모두 한국전력(015760) 등 전력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투자로 이뤄진다. 신재생 에너지(33조원), ESS(에너지저장장치·4.5조원), 스마트미터(2.5조원), 친환경 발전(2조원)이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한전과 6개 발전사가 15조원,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를 가진 민간 발전사가 1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2조원은 각종 에너지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효과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 발전소 건설 등에 총 30조원이 투자된다. 이는 석탄화력(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대규모 발전량이다. 한전과 6개 발전사가 15조원,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를 가진 민간 발전사가 15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RPS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RPS 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1.0%포인트 높여 신재생 발전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 결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6%에서 7%(2020년 기준)로 확대돼 석탄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소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충남 태안, 제주 대정읍, 부산 고리 등 해상풍력 발전, 전남 영암, 전북 새만금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석탄화력 5기(총 2.3GW)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재생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책으로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보장 △태양광(자가용) 생산전력 100%를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현행 50% 이내) △전기료를 차감해주는 상계제도의 적용 대상을 설비용량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20배 확대해 태양광을 사용하는 대형건물의 전기료 절감 △‘ESS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투자 촉진 △태양광과 ESS를 연계할 경우 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부여 등이 추진된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충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에 따르면 거래단가(4월 기준, 원/kWh)는 신재생이 87.38원, 석탄은 66.07원, 원자력은 58.02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4년만에 석탄화력 26기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하는 건 어마어마한 조치”라며 “단가 요인을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이 오를 요인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신재생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전기요금은 현실화되는 게 맞다”면서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안 되도록 기후변화 비용을 조금씩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