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5200억…오문철 前 보해저축銀 대표 105억 최고

표=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올들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안낸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900여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총 5158억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105억 가량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조사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일가는 여전히 13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체단체는 15일 오전 9시 지방세 고액·상습 신규 체납자 1만941명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를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명과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같은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168억원, 인당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공개인원의 절반이 넘는 52.7%를 차지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1.4%를 기록했다.

체납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7.4%)과 제조업(5.9%), 건축·건설업(5.2%)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 중 올 들어 체납금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04억64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이다. 오 전 대표는 배임횡령으로 현재 수감 중이다. 이서 김태영 킴스아이앤디 대표(22억6200만원)와 박지우 네이처메이드 대표(20억3200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KB부동산신탁은 위탁자인 골프장의 재산세 110억6100만원을 체납해 신규 법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식회사 인하우징(55억1200만원), 경성건설(43억900만원)이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동생인 전경환씨가 각각 8억7900만원, 4억2200만원의 지방소득세 등을 여전히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85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83억9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7600만원) 등 전 기업 총수들도 줄줄이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