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베 폐쇄, 표현의 자유 후퇴…靑 인터넷 장악하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폐쇄 가능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와대가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며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포털 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허위·비방글을 올리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 것인가”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3일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해왔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