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운송업 지원 확대.."경제살리기 선제적 대응"(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키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긴급 민생대책회의’에 이어 11일에는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선 이번 사고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숙박·운송 업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련의 대책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참사에 따른 소비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확정한 데 이어 11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여행·숙박 등 취약업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150억→500억 확대

긴급 민생대책회의와 후속조치 회의를 통해 나온 대책은 사고 여파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짙다. 해법도 대대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사고 영향으로 피해를 본 여행 등 일부 업종의 ‘미니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이 “경기회복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선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마저 꺼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통해 나온 대책의 골자는 중앙·지방 정부에서 2분기(4∼6월) 7조8000억원의 나랏돈을 추가로 풀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고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피해를 본 여행 등 취약업종과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후속회의를 거치며 지원규모가 늘어났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규모는 애초 150억원 수준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리도 연 2.25%에서 연 2.0%로 0.25%포인트로 추가 인하된다.

취약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규모도 애초 3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지원금리도 연 3.2%에서 연 3.0%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추 차관은 “긴급 민생대책회의 논의 사항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 “지갑 속 돈 3분기 이후 열릴 것..인위적인 소비촉진책 실효성 의문”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키 위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정 조기집행이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참사 이후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자금·세제지원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충격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악화를 내버려두면 민간소비와 투자의 동반침체로 경기회복세가 꺾이는 ‘내수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에 따른 소비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3분기 이후 ‘집단 우울증’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지갑 속의 돈은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다소 조급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로 이달 초 황금연휴 기간에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광·숙박·유흥업 등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사로 심리적인 위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돼야 자연스럽게 소비가 살아나는 데 인위적인 이번 소비촉진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