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금 마련 두고 속 타는 금융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갈길 먼 금융위원회는 산은법 개정까지 운운하며 한국은행에 자본확충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은은 ‘국민 합의’ 사안이라며 고개를 돌리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제금융부장단 간담회에서 ‘신용경색 현상’ ‘흑자도산’까지 지목하며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의 시급함을 강조했지만 그 이후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우선 이달 4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구조조정의 방향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할지는 불확실하다.

발등에 불 떨어진 임 위원장 급기야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수은에는 산은이 먼저 출자하고 산업은행은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해 시장에서 한은이 사들이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이상을 쓴 정부는 추가 출자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에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 STX조선, 성동조선 및 한진해운, 현대상선에 내어준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0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이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사를 제외한 규모로 이들 여신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 전망이다.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에만 13조원의 여신이 물려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 있어 그동안 관련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았다. 산은은 대우조선 등 ‘빅3’의 부실이 더 악화하면 자본확충 없이는 충당금을 쌓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은 참여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정부 재정 등)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한은을 통하는 방식이 빠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돈을 만들어 집행(재정)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미 올해 편성은 어렵다. 20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고 추경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 데 올 9월까지 조선과 해운에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에서 구조조정 기금을 확보할 수 없다.

임 위원장은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국내 금융권 익스포저 60% 이상이 산은과 수은에 몰려 있다”며 “자본확충의 대상은 이 두 국책은행이고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한국은행 역시 ‘맞불’을 놓았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한은 총재가 나서서 이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한은의 속내를 드러냈다.

금융위로서도 여러모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외부 압력으로 최근 들어 뒤늦게 구조조정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평가”라며 “조선과 해운이 구조조정 일정상 현 시점에서 제기될 이슈가 표면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구조조정의 실무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칫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통상문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애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