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5%대 증액‥노인 무료 독감접종

2일 오전 2015년 예산관련 당정협의가 열린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조진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내년 예산안을 5%대로 증액키로 합의했다. 당초 계획했던 3.5% 수준의 증액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같은 증액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성 방향에 뜻을 모았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5%대 증액은 이미 합의됐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안이 아직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역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긴축재정 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3.5%의 세출예산 증액만으로 경기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확대재정으로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어느 병·의원에서나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데 신규 예산 514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에 대한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정부에 전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과 카트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강소기업을 위한 1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반값등록금 완성을 목표로 예산을 기존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 최대한 각별하게 지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