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결론나나…여야, 최종 절충 돌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절충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오전 10시께 열린 회의에서 “어제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노사정소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네 분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오늘 법안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좀 더 심도깊은 사전절충이 필요한 만큼 오전 회의는 잠깐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소위를 재개하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거의 마지막 절충만 남았다”며 “각 당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여야간에도 절충이 필요한 마지막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의 직후, 노사정소위 소속 의원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 2시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50대 50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결성됐다.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휴일근로 주 16시간)’이라는 그간의 정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이상 일을 해왔던 노동현장은 즉시 위법활동을 한 것으로 취급이 돼 사회적·경제적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