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띄우기' 11조 푸는 정부, 이제 한은 차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제 눈길은 한국은행으로 쏠린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뒷걸음질칠 수 있는 경기를 살리고자 재정정책 카드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으로 정책 조합(policy mix)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까닭이다.

11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금리 인하되나

정부는 지난 22일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 큰 규모의 추경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발표하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취지대로 선박 61척 발주 등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1조9000억원, 국책은행 출자에 1조4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추경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례적인 것은 이번 추경에 국채를 발행해 국가의 빚을 늘리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추경 1조2000억원은 외려 국가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추경안이 편성될 때 통화정책이 동반됐던 이유는 국채 가격 때문이었다. 국채가 대거 발행되면 채권 공급량이 늘어 채권 값이 떨어질 수 있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채권 가격 하락 폭을 줄이곤 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금리가 따라내리면서 채권 값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통화정책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정책 조합 측면에서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매크로분석실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라며 “재정·통화정책 패키지를 다시 한번 가동할 수 있다”고 봤다.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재정보강 규모가 28조원이긴 하지만 순수 추경만 놓고 보면 11조원가량으로 이것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엔 부족하다”며 “결국 통화 완화정책으로 가려는 흐름일 수 있다”고 했다.

수출도 내수도 ‘흐림’ 주의보

더 큰 문제는 하반기 경기 전망이 생각만큼 밝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회복 여부가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내수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한주 새 0.23%로 오르며 상승률이 지난 4월1일 이후 가장 낮아졌다. 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점 역시 부동산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내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가 추경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부문장 역시 “상반기 우리 경제가 3% 가까이 성장했지만 상당부분이 개별소비세 인하, 예산 조기 집행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컸다”며 “하반기 수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내수도 주춤할 수 있어 4분기께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재환 미래에셋대우증권 경제팀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만한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늘어날 여지도 없어지고 자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까지 안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