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며 “빚더미가 감덩 못 할 정도로 크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 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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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도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한 사람의 받을 돈이 낸 돈을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의 두 배 이상이다”라며 “2015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의 반쪽짜리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0조 원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 떠벌려졌지만, 앞으로 70년간 130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입을 꾹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구조를 고친다’이다.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건전한 연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 지금까지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집단이기주의 논의구조 때문이다”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과 사회적 대표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리해 노사 등 각종 이해세력이 자기 정치의 장으로 개혁을 이용하던 구조를 탈피하겠다.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연금개혁의 첫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