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체납자 1275명이 320억원 연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1275명이 3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고객·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방’에는 개인 476명, 법인 799명 등 1275명의 인적사항과 건보료 연체 내역 등이 공개돼 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320억3800만원에 이른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원, 개인이 1799만원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1억원을 넘었다. 개인 중에서는 체납액이 8000만~1억원 사이가 2명 있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하지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000만원이었다.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는 28%, 밀린 보험료는 25% 정도 오히려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