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키워드는 '밥·일·꿈'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정부 5년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밥·일·꿈’으로 요약된다.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일맥상통한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는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이었다. 일자리 창출 없이는 소득 주도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분배를 통한 복지 확대도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국정기획위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가치 판단 기준은 일자리”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각 부처는 국정기획위의 주문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가장 먼저 업무보고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달부터 공공 일자리 현황과 추가로 필요한 인원 조사에 착수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29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추경안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공약인 올해 하반기 경찰·소방관·교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로감독관·부사관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재원과 이외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담긴다.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은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3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를 통해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금융재기펀드’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30일부터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주고, 우리의 장점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