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감세, 정치적 용어" 野 "朴 눈치보고 홍보핑계"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지금까지 부자감세는 없었다. 야당이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비판하는 것인지 무지로 비판하는 것인지, 그만해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정권은 재벌 대기업의 세금감면을 고집하면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한다. 경제가 성장해봤자 특권층이 다 가져간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여야는 19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방침으로 촉발된 증세논쟁을 두고 재차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등의 용어가 정치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서민증세는 정치용어” “與, 대통령 눈치만 봐”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 의원께서 부자감세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참 잘못된 것”이라면서 “시정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도 했다. 부자감세가 사실과는 다른 정치적 용어라는 것이다. 당 대표는 통상 주요당직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이지만, 그는 이날 손수 나와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CBS 라디오에 나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면서 “(담뱃세 등은) 서민에게 특별히 더 증세하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제2정조위원장(기획재정위·정무위·예산결산특위)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정치적 용어’ 지적에 “서민증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니 그 말에 얽매였다”면서 “잘못된 정책이란 걸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인정하는데 겉으로는 홍보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증세 등의 용어를 계속 사용해, 여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도 도마에‥“경제에 타격” “정상화해야”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주장도 신경전의 대상이었다. 새누리당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했고, 새정치연합은 “증세는 법인세 인상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법인세를 두고 “기업에 직접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가게 된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신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다르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이명박(MB)정부 때 부자감세(법인세 최고세율 25%→22%)를 했던 것을 원위치시켜 재벌에 깎아줬던 세금부터 다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다른 세금 법안들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여야는 매해 연말 정기국회를 통해 각종 관련법안들을 두고 ‘세금전쟁’을 벌인다. 올해는 특히 정부·여당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와 야당의 법인세 등 굵직하고 첨예한 세목들이 대거 테이블에 올라와, 여야 간 대립각이 한층 더 격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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