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폐업 증가·일자리 감소 초래"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래 이준기 김호준 배진솔 기자] “정신 나간 결정입니다.”

인천에서 금속업체 A사를 운영하는 정 모 대표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에 결정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였다. A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 이후 수주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력을 수시로 내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이번에 5.1% 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 전에 30%가량 올랐다는 걸 고려했어야 한다”며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생산성이 올라야 하는데 생산성은 그대로다. 계속 적자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피해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만 본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경영이 극도로 악화한 점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경영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유감과 분노 금할 수 없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논평을 내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5.1% 인상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7.7%로 인상,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 불안이 가중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부담 완화·일자리 보호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절실해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는 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함께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공연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시각차가 컸음에도 5.1% 인상률이 나와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잘 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결정한 인상률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있느냐가 화두인데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만 너무 매몰된 것 같다”며 “결국 최저임금 밑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다 걷어내는 셈이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