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국민·기업 부담 우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민 경제 부담이 우려된다며 최종안 수립 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에 공개된 목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이하 목표안)을 공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됐다.

전경련은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경련은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경련은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