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에 한방 먹은 트럼프…`힘빼기 전략` 선회(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던 ‘오바마케어(미국건강보험법)’ 폐기를 위한 대체법안으로 내놓은 일명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내부 반발로 인해 미 하원에서 표결조차 해보지 못한채 좌초되자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케어 곧 폭발할 것”…여전히 자신만만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곧 폭발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을 위한 위대한 건강보험법`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하나로 뭉쳐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며 여전히 자신만만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바마케어 대체입법에 대한 미 하원 표결이 실시되기 직전 이를 철회했다. 공화당내 반대진영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탓에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만 대체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오바마케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는 무산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시장 개혁 및 다양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완화시키거나 임신부 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사회복지 제도) 수혜 조항 변경, 보조금 폐지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주정부 압박으로 오바마케어 힘빼기…또다른 저항 초래

이 가운데 일부 조치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톰 프라이스 미국 보건장관과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 국장은 최근 각 주(州)정부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취업 요구조건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여기엔 비용 분담은 물론 연방기금 수령 방식을 정액교부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주정부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진단했다. 그동안엔 오바마케어라는 연방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정부 차원에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을 없애고 이를 보험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도 거론된다. 이는 주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장관도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모든 규제 및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어떤 방식으로 대체법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대체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