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꽃게잡이 어선 증가, 우발적 충돌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전후에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서북해역 조업어선이 늘어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 작전활동 증가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 도발행동에 대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黨대회 앞두고 김정은 성과 과시, 내부체제 결속 주력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성과 과시와 내부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열리는 7차 당대회의 최종 준비단계로서 ‘70일 전투’ 성과 독려와 김정은의 당대회 대표 추대 등을 통해 자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특히 김정은은 경제 행보와 군사 행보의 병행으로 애민(愛民)·군사(軍事) 지도자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들레학습장공장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방문 뿐 아니라 지대공미사일 KN-06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시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 시험 등을 참관한바 있다.

하지만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리한 당대회 준비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들의 탈북 뿐 아니라 조선중앙은행 청진지점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남 책동 역시 계속되고 있다. 중국 소재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 탈북을 우리 측 국가정보원의 ‘귀순 공작’으로 왜곡하는가 하면 남한이 산림방화 도발을 했다며 언론전을 전개했다. 또 총선결과와 세월호 2주기 등 우리의 내부 민감 현안에 대해 대남 비난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바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에 반발하면서 다양한 제재 회피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 및 라오스 등 친북국가와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실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접적해역 및 전선지역 경계태세 강화

현재 남·북한 접적해역에서 꽃게철(4~6월)의 영향으로 조업어선 단속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포병 및 해안포와 경비함정이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일평균 북한 어선은 140여척, 중국은 240여척으로 조업어선이 예년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전선 지역에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남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다. 비무장지대 작전활동과 경계시설물 보수, 상급부대 군관 GP 방문 등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확성기방송을 통해서 우리 측 정책을 비난하고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있지만 풍향 변화로 전단작전은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공조 아래 감시자산 증가 운용으로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인접한 지역과 해안에서의 북 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활동 및 위협 고려 지역, 부대별 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장병들의 작전 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