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도?’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9000여명 신용불량 등록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 유명 기업인인 조모씨와 대기업 회장 등 고액 세금 상습 체납자 9000여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4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이미 2006년에 같은 이유로 신용불량 등록됐으며, 7년이 지나도록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 재등록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총 8946명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 등록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체납자는 815명(726억원)이며, 재등록 대상자는 8131명(3731억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지나 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다.

이번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중에는 전 유명 기업인인 조모씨와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씨의 경우 체납액이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이번에 신용불량으로 등록한 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가 5445명(26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체납액은 4982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50.4%(4504명)가 1000만~3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667명에 그쳤지만, 체납액이 19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5891명(3053억원)으로 전체의 65.8%에 달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 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불량등록뿐 아니라 사회 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 고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 통지를 해 174명에게 총 92억3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