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이 오는 3~4월 중 이 같은 방식의 자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30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상품은 기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의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 자체 자금을 활용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2013년 10월 첫 출시한 연 1~2%의 초저리 대출 상품으로, 대출받은 집주인의 수익이나 손실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손익공유형으로 이뤄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지원하는 등 이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기 20·30년인 변동금리·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상품(거치 기간 5년 이내)으로, 최초 7년간 대출 금리는 시중 코픽스 금리에서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첫 출시하는 상품의 이자율은 연 1% 안팎이 될 전망이다. 8년째부터는 집주인과 은행이 집값 상승분을 함께 정산한 뒤 시중 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은행이 대출 평균 잔액만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의 수익률은 최대 연 7% 이내로 제한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면 5년 안에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액을 연 1조원 규모(7000~8000가구)로 제한하고,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 상품은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대출 이용이 수월해지고, 기금 지원을 못 받았던 소득 상위 20% 이상 전세 수요자들도 매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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