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선장 살인과 같은 행위..정부 대처 반성"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데 대해 ‘살인과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단계별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 위기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제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며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악성 유언비어를 언급하면서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더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도록 사고수습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