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온실가스 감축 상향…기업의 경쟁력 약화시킬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제라도 산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다(多)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탄소중립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산업계와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며, 중복 규제 보완 등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며 “2030년 NDC 상향 등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2030년 NDC는 탄소중립을 전제로하는 미래기술 상용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 전체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이번 NDC 상향안에 대해 철강업계는 현존기술 이외에 2040년 감축수단에 포함된 혁신기술까지 모두 반영된 만큼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제혜택, 에너지 인프라 등 지원제도 도입,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및 중복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도 “급격한 전기·수소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는 대다수의 영세업체의 경우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사업전환에 한계가 있고,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 대비 작업공수와 부품수 감소로 인해 고용축소가 우려된다”며 “미래차 전환투자를 위한 금융, R&D 등 정부 지원확대와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정유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총 피해비용이 약 800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 과도한 감축목표는 자칫 국내 전체산업 축소 및 공장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유산업 전환 여력 상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납사 사용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석유 수급·안보 계획 수립,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지원 방안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정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는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30년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