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840조·재정적자 112조 돌파…“여력 있어” Vs “증세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가 840조원, 재정적자가 112조원을 돌파, 국가재정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가면 세입을 늘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은 547조1000억원으로 전년(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16.5% 증가했다. 총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이 줄면서 전년(476조1000억원)보다 1.1% 감소한 4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인 76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2조2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9조4000억원 불어난 840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는 43.5%로 전년(37.1%)보다 6.4%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일본(251.9%), 그리스(200.8%), 이탈리아(155.5%),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보다 낮다. 35곳 평균은 122.4%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랏빚이 불어나면 재정 여력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IMF가 집계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은 16.7%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을 주문했다. IMF는 올해 재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들면 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가 840조원, 재정적자가 112조원을 돌파, 국가재정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세부 내역.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