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기금으로 통합관리 추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적인 기금으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충선충당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쌓아놓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부과된다.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만 당장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체감되지 않는다.

작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기준을 만들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8~10월 아파트 1285개 단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은 ㎡당 99원에 불과했다. 이는 적정 산정금액인 ㎡당 628.5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국토부는 아파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면서 최소 적립 기준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금에서 수리비가 부족한 단지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고, LH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가 벌이는 추가 용역을 통해 독립적인 기금을 조성할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후 이르면 내년 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충금 적립 수준이 단지마다 들쑥날쑥하고 횡령 등 범죄도 끊이지 않아 최소 적립기준 수립과 기금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