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지역 공공주택 양극화…10곳 중 3곳은 빈 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에 따른 빈 집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복주택의 20.1%(31지구), 국민임대주택 30.4%(21지구)가 청약 미달 상태였다.

최초 공고 미달사태로 이뤄진 재공고 청약률도 청약자가 적어 여전히 평균 30%의 미달 물량이 발생했다.

낮은 청약률은 낮은 계약률로 이어졌다. 2018~2019년 기준 최초 청약률과 재공고 청약률이 모두 50%를 넘기지 못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평균 50% 이하에 그쳐 다수의 공가가 발생했다. 국민임대주택 중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최초 공고에서 19%를 기록한 후, 재공고가 16%로 마감되어 계약률이 불과 6.5%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청약신청에서 인기 지구와 신청이 미달된 지구 사이의 청약경쟁률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구의 평균 청약률은 행복주택이 3361%, 국민임대주택이 471%를 기록하며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또한 청약률 상위 지구는 약 9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지역별 청약경쟁률의 차이는 계약률의 차이로 이어졌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에 집중하다보니 공공주택 청약률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약률이 계약률로 연결 되어있는 만큼, 청약률 미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공가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