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대료 부담 덜겠다"… 민주당·시민당 주거·부동산 공약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9일 재난상황 발생시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주거·부동산 공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을 후보사(사진=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후보와 권지웅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2번째 추천순위인 권지웅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과 제도로 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드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요공약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세입자 권리 향상 △주거기본법 개정 통한 주거권 보장 확대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기구 상설화 등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세입자의 영업권·거주권 보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조정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주거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실태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이다.

조 후보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