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침몰사고 단계별 문책..어디까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단계별 책임자 문책을 언급함에 따라 선장 이준석 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감독기관 관계자들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 유언비어 유포자들 역시 처벌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장 행위 살인과도 같은 행태”

박 대통령이 문책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세월호 선장 이 씨와 승무원들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선장 이 씨가 사건 발생 직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한 후 먼저 탈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언급해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감독기관에선 무얼 하고 있었나”

박 대통령은 이어 비난의 화살을 감독 기관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가 지난 2월 안전점검을 통과한 사유, 적재중량을 허위기재하고도 운항이 승인된 이유, 해양수산 관료들이 재직하고 있는 해운조합의 비정상적 관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탑승자 인원파악 시스템의 전산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초동대처 반성해야”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낸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화가 진전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며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에 대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언비어, 사회적 혼란 야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라며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를 겨냥,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안전의 기본틀이 될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줘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