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타다 이슈 아쉬워..데이터3법 활용까지 챙길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타다(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는 전임 위원장(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 하나에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줄 만큼 큰 이슈인데 (해커톤을 통해) 논의하려 했지만 결국 택시업계의 동의를 못 구했죠. 그게 아쉬웠습니다.”

“택시 업계 타다 반발 이해..비슷한 이슈 피하지 않겠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전략을 조언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타다와)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돌파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비슷한 이슈가 3기 4차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이나 핫 한 이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지난 2월 취임하기 전 전임이었던 장병규 위원장은 ‘규제혁신 해커톤’이라는 끝장 토론 행사를 통해 모빌리티 이슈도 다루고자 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불참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서 논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주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국회에 생기면서 타다금지법 통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1,2대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보다 비싼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그걸 멈추게 한 국가의 국민이어서 죄송하고,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고, 누군가는 ‘타다 활성화다’, ‘타다가 타다를 접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등 저로서는 황당한 현실에 마음이 쓰리다. 무엇보다 저는 미래 세대에 부끄럽다”고 솔직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3월 6일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4월 11일 서비스가 종료된 ‘타다 베이직’

국토부라는 한 부처가 아니라 범부처를 넘어서는 4차위가 주도했다면 더 미래지향적인 결말이 나왔을까. 윤성로 위원장은 즉답은 피한 채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타다 같은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죠. (디지털전환은) 산업혁명으로 불릴만큼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삶의 영역을 허무는 정책이 나오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위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저도) 핫 한 이슈가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처에 상시 정책권고할 것.. 외부에도 공개”

꼭 타다 이슈는 아니지만, 새로운 4차위는 정부부처들에 대한 상시적인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스타일의 변화랄까, 과거 4차위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개선책으로 상시적인 정책 권고 기능을 정했다”면서 “쭉 모았다가 한 번에 큰 것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책 권고를 하겠다는 의미다. 저희는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처럼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소통을 이끄는 곳이다. 여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민간 주도의 씽크탱크다. 대정부 정책 권고안은 외부에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이터 옴브즈만 적극 활용..“데이터 경제 끝까지 챙긴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 나가기 위한 전담팀(TF)이 청와대에 3개 있고 4차위에도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돌발 상황이 있어 예전만큼 신경을 못 쓴 측면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 데이터 경제 드라이브가 코로나 이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TF로 발전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은 1,2기 4차위의 주요 산물이니 잘 길러야 한다”며 “4차위에 있는 데이터 옴브즈만 제도를 잘 활용하겠다. 민간에서는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데이터 옴브즈만은 4차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들의 데이터 관련 질의나 제언을 듣고, 관계부처의 검토나 확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없애는 게 목적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데이터 3법 후속조치에 반영될 수도 있다.